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 불리지만 아직까지 정보보호 업무에 투자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업무는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해체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등이 나눠서 맡고 있다.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민간분야의 해킹,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은 정통부 때 1국 3과 33명이던 것에서 현재는 1팀(방송통신위윈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 7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보안인력양성 △보안산업육성 △보안연구개발 등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2008년 기준 1742억원으로 정보화예산(3조1555억원)의 5.5%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지난 2003년 9월 국토안보부 산하에 국가사이버보안부를 신설해 미국 전역의 사이버테러 방지와 대응을 통합해 지휘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이버 보안분야 예산은 426억달러(한화 55조3800억원)로 정보화예산 대비 9.2% 수준이다. 또한 오는 10월엔 세계 최초로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장과 지휘권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교수는 “보안예산을 정보화예산의 10% 정도로 끌어올리고 사이버보안을 총체적으로 지휘할 IT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며 “보안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정보보안전문가를 홀대하는 분위기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잘해야 본전이고 보안사고가 났을 경우엔 보안담당자가 가장 먼저 무능력을 지적받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은 보안업무를 기피하고 근무조건이나 처우가 나은 포털사이트나 게임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지식경제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황중연)은 지난 20일(월) 보안인력 양성과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식정보보안산업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정보보안인력 양성에 4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1년간 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정보전자산업과 권기만 사무관은 “네트워크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보안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번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보안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제대로 된 보안전문가 양성을 위해선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지원으론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교 이희조(정통대 컴퓨터·통신공학부)교수는 “정부가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런 임시방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